백수호판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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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아귀 조회 16회 작성일 2020-09-27 22:35:4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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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가짜 백수오 판매한 홈쇼핑 허위·과장광고 책임 / YTN (Yes! Top News)

[앵커]
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토종 약초 백수오 제품에 신경쇠약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사용했던 이른바 '가짜 백수오' 사건으로 떠들썩했는데요.

사건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에 가짜 백수오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에 허위·과장광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

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
지난 2014년 60대 여성 배 모 씨는 골다공증과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홈쇼핑업체의 광고를 보고 백수오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20만 9천 원에 샀습니다.

그러나 기능식품을 먹은 뒤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이 생기자 지난해 홈쇼핑 업체를 상대로 제품 구입비와 위자료 등 모두 2백5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

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에 일부 허위 과장이 있더라도 광고만 보고 배 씨가 제품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

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

재판부는 백수오가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의 의약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
[윤성열 /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: 소비자 입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했다고 봐 구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]

다만 배 씨가 가짜 백수오 제품을 먹고 지속적인 불면증,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품 구매비로만 한정했습니다.

지난해 4월 가짜 백수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에 판매업체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

홈쇼핑 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짜 백수오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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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100% 백수오`라던 홈쇼핑, 판매 책임은 뒷전

한국경제TV 이문현 기자(mhlee@wowtv.co.kr)
(2015년 04월 23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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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쇼핑 직원들, 백수오 판매 재개 미리 알고 시세차익?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홈쇼핑 직원들, 백수오 판매 재개 미리 알고 시세차익?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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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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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 논란을 빚었던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가 최근 홈쇼핑에서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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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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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 재개를 미리 안 몇몇 홈쇼핑 직원들이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입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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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주희 기자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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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]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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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전 가짜 논란을 빚었던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는 지난 7월 말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재개됐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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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덕분인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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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 창구인 홈쇼핑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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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판매재개 사실을 미리 접한 공영홈쇼핑 직원들 다수가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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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월 중순 1만2천원에서 판매 개시 직후인 8월 초 3만5천원으로 한달도 채 안돼 3배로 뛰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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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측은 "법률자문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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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에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'미공개 정보'를 계약을 맺은 법인의 임직원이 이용할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혹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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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츄럴엔도텍 주식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문 전 고점에서 팔아 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며 이미 한차례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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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끊이지 않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추궁이 있을 전망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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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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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TV : 02-398-4441(기사문의ㆍ제보) 카톡/라인 jebo23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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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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